# \[ 제 10조 ] 범죄공연죄

### \[ 제 1조 ] 불법행위 공개 언급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1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법 물품** 또는 **불법 행위**를 언급한 경우 적용됩니다.
* 주변 인원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한 경우 포함됩니다.

#### 불법 행위 예시

* 살인
* 납치
* 강도
* 불법 거래
* 기타 **공무원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

### \[ 제 2조 ] 불법무기를 이용한 위협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10분**         |

*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불법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한 경우 적용됩니다.
* 실제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무기를 꺼내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포함됩니다.

#### 가중 처벌

* 본 조항 위반 시\
  **공무원 법률 제6조 제2항 (불법무기 소지)** 를 추가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

### \[ 제 3조 ] 직접적 분쟁성 발언

| 처리 방식 | 내용            |
| ----- | ------------- |
| 사건 처리 | **관리자 처리 대상** |

* 특정 대상을 향한 직접적인 **분쟁성 말투 및 발언**은\
  공무원 법률이 아닌 **관리자 사건 처리 대상**입니다.

#### 예외 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가 관리자 처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가해자와 피해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관리자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공무원 법률에 따라 별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제10조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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