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2조 ] 공무집행방해 및 지시 불이행

### \[ 제 1조 ] 공무집행방해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공무원의 공무 또는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 경찰청 및 보안국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포함 행위

* 체포 및 검문 과정 방해
* 사건 처리 및 조사 방해
* 공무 수행 중 물리적 또는 언어적 방해
* 공무원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공무원의 **출동을 방해한 경우** 또한 본 조항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 \[ 제 2조 ] 공적 지시 불이행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를 제외한 정당한 공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반복적인 무시, 도주, 비협조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포함 행위

* 신분 확인 요청 거부
* 정차 명령 불이행
* 검문 및 조사 협조 거부
* 현장 통제 명령 무시

***

### \[ 제 3조 ] PM(Police Megaphone) 불응

| 처리 기준 | 내용                 |
| ----- | ------------------ |
| 적용 조건 | PM 3회 이상 송출 후 불응 시 |
| 판정 기준 | 경찰 시점 기준           |

* 경찰이 **PM(Police Megaphone)** 을 **3회 이상 송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할 경우, **공무원 법률 제12조 제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 PM 적용 기준

* PM 기준은 **경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PM은 **3초당 1회** 송출할 수 있습니다.
* **PM 3회가 모두 완료된 이후부터**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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