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4조 ] 뇌물죄

### \[ 제 1조 ]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15분         |

* 공무원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됩니다.
*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됩니다.

#### 포함 행위

* 현금 제공
* 물품 제공
* 차량 제공
* 혜택 제공 또는 약속

***

### \[ 제 2조 ] 공무원의 뇌물 수수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30분         |

* 공무원이 시민 또는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금전 수수
* 물품 수수
* 편의 제공 대가 수수
* 직무 관련 대가성 이익 수령

***

### \[ 제 3조 ] 뇌물 반환 또는 폐기 의무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기본 조치 | 즉시 반환 또는 폐기               |
| 미이행 시 | 내부 징계 또는 공무원법률 제15조 2항 적용 |

*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해당 뇌물을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추가 규정

* 뇌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 **내부 소청심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공무원법률 제15조 2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제 4조 ] 강제적 뇌물 제공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조치    | 담당 공무원 재량 처리 |

* 공무원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뇌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

### \[ 제 5조 ] 뇌물 반환 요구 금지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규정    | 반환 요구 불가 |

*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제 6조 ] 즉시 반환·폐기 시 면책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면책 조건 | 즉시 반환 또는 폐기 |

*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한 경우**,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 반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공무원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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