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5조 ] 명예훼손죄

### \[ 제 1조 ] 시민 모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15분         |

* 시민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 또는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 상대방에게 불쾌감, 명예훼손, 인격적 모욕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 \[ 제 2조 ] 공무원 모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경찰, 의료진, 보안국 등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 공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언행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제 3조 ] 시민 대상 지속적 모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20분         |

* 동일한 시민에게 반복적으로 모욕 행위를 지속한 경우 적용됩니다.
* 단발성 발언이 아닌, 반복적·의도적인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

### \[ 제 4조 ] 공무원 대상 지속적 모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0원 |
| 구금    | 25분         |

* 동일한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 행위를 지속한 경우 적용됩니다.
* 공무 수행 방해 목적이 확인될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추가 적용 가능 사항

* 체포를 진행한 경관은 필요 시 **공무원법률 제12조 1항 (공무집행방해)** 을 추가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

### \[ 제 5조 ] 지속적 모욕의 기준

* 본 조항에서 **‘지속적’** 이란, 동일 인물에게 **2회 이상** 모욕 행위를 반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일 사건 내 반복 발언뿐 아니라, 일정 시간 내 계속된 모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제 6조 ] 심각한 분쟁성 모욕

* 모욕의 수위가 매우 높아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 상대방이 심각한 불쾌감 및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 해당 사건은 **경찰 처리 대상이 아닌 관리자 사건 처리로 인계됩니다.**

* 최종 판단은 관리진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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