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7조 ] 협박죄

### \[ 제 1조 ] 폭력을 이용한 협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10분         |

* 폭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위협한 경우 적용됩니다.
* 직접적인 신체 위협, 강압적 행동, 폭행 직전의 위협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 \[ 제 2조 ] 무기·흉기를 이용한 협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15분         |

* 총기, 근접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 적용됩니다.
* 무기를 꺼내거나 겨누는 행위, 공격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추가 적용 가능 사항

* 본 조항은 필요 시 아래 법률을 추가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가능 법률**

* **공무원법률 제1조 5항** (시민 살인미수)
* **공무원법률 제1조 6항** (공무원 살인미수)
* **공무원법률 제6조 2항** (불법무기 소지)

***

### \[ 제 3조 ] 협박으로 인한 극단적 결과 발생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리 기준 | 공무원법률 제1조 1항 또는 제1조 2항 적용 |

* 지속적이거나 강도 높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적용됩니다.
*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따라 **살인죄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 \[ 제 4조 ] 채팅을 이용한 협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리 기준 | 공무원법률 제10조 1항 적용 |

* 전체 채팅, RP 채팅, 문자 등을 통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적용됩니다.
* 공개적 또는 기록이 남는 방식의 협박 행위가 포함됩니다.

***

### \[ 제 5조 ] 근거리 음성·일반채팅 협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10,000,000원 |
| 구금    | 15분         |

* 본인을 기준으로 **10M \~ 15M 이내** 거리에서 일반 채팅 또는 음성을 통해 협박한 경우 적용됩니다.
* 직접적인 위협성 발언, 겁박, 강압적 언행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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