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8조 ] 도로교통법 ### \[ 제 1조 ] 신호위반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원 | *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 세부 기준 * 우회전의 경우 신호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우회전을 제외한 모든 차량 이동은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 \[ 제 2조 ] 속도위반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원 | *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 속도 기준 * 일반도로 : **120KM/H 초과** * 고속도로 : **200KM/H 초과** *** ### \[ 제 3조 ] 중앙선 및 정지선 침범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원 | * 중앙선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적용됩니다. #### 판단 기준 * 사륜차량 : 바퀴 **2개 이상** 침범 시 * 이륜차량 : 바퀴 **1개 이상** 침범 시 *** ### \[ 제 4조 ] 역주행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7,000,000원 | *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 판단 기준 * 차량 바퀴 **4개 전체가 반대 차선 방향 도로에 진입한 경우** 역주행으로 판단합니다. *** ### \[ 제 5조 ] 스턴트 행위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10,000,000원 | * 차량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스턴트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 판단 기준 * 사륜차량 : 바퀴 **2개 이상** 공중에 뜬 경우 * 이륜차량 : 바퀴 **1개 이상** 공중에 뜬 경우 ### \[ 제 6조 ] 인도 침범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원 | * 차량이 인도를 침범한 경우 적용됩니다. #### 판단 기준 * 사륜차량 : 바퀴 **2개 이상** 인도를 침범한 경우 * 이륜차량 : 바퀴 **1개 이상** 인도를 침범한 경우 *** ### \[ 제 7조 ] 인도 주행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7,000,000원 | *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차량을 주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보행자 통행 구역 주행 * 인도 위 지속적인 차량 이동 * 인도를 이용한 우회 또는 도주 *** ### \[ 제 8조 ] 공공기물 파손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7,000,000원 | * 도로 시설물 및 공공시설을 차량 또는 기타 행위로 파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대상 * 신호등 * 가드레일 * 표지판 * 공공 구조물 및 시설물 *** ### \[ 제 9조 ] 불법 유턴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7,000,000원 | *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턴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중앙선 넘어서 유턴 * 교차로 외 불법 방향 전환 * 금지 구역 내 유턴 *** ### \[ 제 10조 ] 차량 소음 유발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7,000,000원 | *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지속적인 경적 사용 * 고의적인 엔진 RPM 소음 유발 * 고의적인 브레이크 소음 유발 * 기타 주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소음 행위 ## \[ 제 11조 ] 난폭운전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0원 | | 구금 | 25분 | | 추가 처분 | 면허 정지 | * 도로교통법 3건 이상 위반 시 난폭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포함 행위 * 신호위반 누적 * 속도위반 누적 * 중앙선 및 정지선 침범 누적 * 기타 교통법 다수 위반 *** ## \[ 제 12조 ] 시민 차량 진로 방해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10,000,000원 | | 구금 | 10분 | * 시민의 차량 진로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고의적인 차량 가로막기 * 지속적인 진로 차단 * 차량 이동 방해 행위 *** ## \[ 제 13조 ] 공무원 차량 진로 방해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15분 | * 공무원의 차량 진로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경찰 차량 이동 방해 * 구급 차량 이동 방해 * 공무 수행 차량 차단 #### 추가 규정 * 공무원법률 제 19조 13항은 공무원법률 제 12조 1항을 추가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 ## \[ 제 14조 ] 접촉사고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10분 | | 최대 합의금 | 30,000,000원 | *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 사람 간 접촉사고 발생 시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차량 간 충돌 * 차량과 시민 충돌 * 경미한 접촉사고 #### 추가 규정 * 최대 합의금을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 요청이 기각됩니다. * 합의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로 인계됩니다. * 상호 합의 완료 시 경찰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 ## \[ 제 15조 ] 뺑소니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0원 | | 구금 | 20분 | * 사고 발생 후 도주 시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사고 후 현장 이탈 * 피해자 미조치 도주 * 접촉사고 후 도주 *** ## \[ 제 16조 ] 면허정지 해제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해제 비용 | 100,000,000원 | | 정지 시간 | 2시간 | * 면허정지 조기 해제를 원할 경우 경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포함 행위 * 면허정지 상태 조기 해제 신청 * 경찰청 방문 후 해제 진행 *** ## \[ 제 17조 ] 면허취소 해제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해제 비용 | 300,000,000원 | | 취소 시간 | 24시간 | * 면허취소 조기 해제를 원할 경우 경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포함 행위 * 무면허 운전 * 면허정지 상태 운전 * 타인 차량 운전 #### 추가 규정 *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 시 면허취소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 \[ 제 18조 ] 무면허 운전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100,000,000원 | | 구금 | 10분 | *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면허 미소지 운전 * 면허정지 상태 운전 * 면허취소 상태 운전 #### 추가 규정 * 면허 정지 상태 운전 시 면허취소 처리됩니다. *** ## \[ 제 19조 ] 자전거 및 원동 이동수단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적용 여부 | 도로교통법 적용 | * 자전거 및 원동 이동수단 또한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 포함 행위 * 자전거 도로 주행 * 원동 이동수단 운행 * 교통법 위반 적용 #### 추가 규정 * 일반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 원동 이동수단은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 ## \[ 제 20조 ] 오토바이 단체 주행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경찰 허가 없이 오토바이 3대 이상 연속 주행 시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무단 바이크 단체 주행 * 도로 점거 주행 * 허가 없는 집단 이동 #### 추가 규정 * 관리진 구두경고 이후 지속 시 RP 유도로 판단됩니다. *** ## \[ 제 21조 ] 시민 차량 파손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15분 | * 시민 차량을 파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차량 고의 충돌 * 차량 타격 및 파괴 * 차량 훼손 행위 *** ## \[ 제 22조 ] 공무원 차량 파손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공무원 차량을 파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 포함 행위 * 경찰 차량 파손 * 구급 차량 파손 * 공무 차량 훼손 #### 추가 규정 * 지속적으로 공무원 차량 위에 올라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 \[ 제 23조 ] 차량 파손 합의금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최대 합의금 | 50,000,000원 | * 차량파손 관련 합의금 규정입니다. #### 포함 행위 * 차량 수리 합의 * 피해 보상 협의 * 차량 파손 배상 #### 추가 규정 * 최대 합의금을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 요청이 기각됩니다. * 합의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로 인계됩니다. * 상호 합의 완료 시 경찰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 # Agent Instructions This documentation is published with GitBook. GitBook is the documentation platform designed so that both humans and AI agents can read, navigate, and reason over technical content effectively. Learn more at gitbook.com. ## Querying This Documentation If you need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not directly available in this page, you can query the documentation dynamically by asking a question. Perform an HTTP GET request on the current page URL with the `ask` query parameter: ``` GET https://organization-pfi.gitbook.io/frost-server/law/undefined-1/18.md?ask= ``` The question should be specific, self-contained, and written in natural language. The response will contain a direct answer to the question and relevant excerpts and sources from the documentation. Use this mechanism when the answer is not explicitly present in the current page, you need clarification or additional context, or you want to retrieve related documentation s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