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20조 ] 항공법

### \[ 제 1조 ] 무허가 항공 이동수단 이륙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벌 권한 | 항공기즉시 격추 가능 |

* 관할구역의  허가 없이 항공 이동수단을 이륙한 경우 적용됩니다.

**추가 규정**

* 격추 진행 시 반드시 사이드 공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 \[ 제 2조 ] 무허가 항공 운행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8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경찰 허가 없이 항공 이동수단을 운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

### \[ 제 3조 ] 항공 이동수단 운행 시간 초과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허용 시간 | 1시간            |
| 위반 시  | 즉시 격추 또는 사살 가능 |

* 경찰 허가 후 별도 시간 지정이 없는 경우 1시간 동안만 운행 가능합니다.
* 1시간 이후 운행 시 즉시 격추 또는 사살이 가능합니다.

**추가 적용 법률**

* 공무원법률 제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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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조 ] 허가 사유 외 항공 운행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위반 시  | 즉시 격추 또는 사살 가능 |

* 경찰에게 제출한 사유와 다르게 항공 이동수단을 운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추가 적용 법률**

* 공무원법률 제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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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조 ] 저공비행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100,000,000원 |
| 구금    | 20분          |

* 항공 이동수단으로 저공비행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저공비행 기준**

* 메이즈 빌딩 중간 높이 이하 비행 시 저공비행으로 간주합니다.

**추가 규정**

* 경찰의 착륙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격추 또는 사살이 가능합니다.

**추가 적용 법률**

* 공무원법률 제12조 1항
* 공무원법률 제21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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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조 ] 공중순찰 방해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리 기준 | 공무원법률 제12조 1항 적용 |

* 경찰의 공중순찰 및 비행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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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조 ] 항공 이동수단 이용 경찰 살인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리 기준 | 공무원법률 제1조 2항 적용 |

* 항공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경찰을 살인한 경우 적용됩니다.

***

### \[ 제 8조 ] 항공 이동수단 이용 경찰 살인미수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리 기준 | 공무원법률 제1조 6항 적용 |

* 항공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경찰을 살인미수한 경우 적용됩니다.

***

### \[ 제 9조 ] 경찰 항공 이동수단 파손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리 기준 | 공무원법률 제19조 22항 + 제12조 1항 |

* 경찰 항공 이동수단을 파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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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0조 ] 경찰 항공 이동수단 절도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리 기준 | 공무원법률 제4조 4항 + 제12조 1항 |

* 경찰 항공 이동수단을 절도한 경우 적용됩니다.

***

### \[ 제 11조 ] 긴급 착륙 규정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착륙 기준 | 경찰 허가 필수  |
| 착륙 위치 | 최대한 무인 지역 |

* 긴급 착륙 시 경찰 허가 후 사람이 없는 장소에 착륙하여야 합니다.

**추가 규정**

* 허가 없이 긴급 착륙 시 공무원법률 제21조 2항으로 처리됩니다.
* 긴급 착륙 도중 시민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시 시민은 경찰청에 처벌 요청이 가능합니다.

***

### \[ 제 12조 ] NON-RP 항공 이동수단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적용 여부 | 항공법 적용 가능 |

* 일반 차량 형태에서 항공 모드로 전환되는 NON-RP 이동수단 또한 항공법 적용 대상입니다.

**추가 규정**

* 저공비행은 금지됩니다.
* 항공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일반 NON-RP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공무원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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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3조 ] 미허가 헬기 단속 절차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확인 방식 | PM / 사이드공지 / 채팅  |
| 불응 시  | 출석 요청 및 수배 RP 가능 |

* 공무원은 미허가 헬기 적발 시 차량번호 및 대상 식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상에게 경고 후 지시 불응 시 수배 RP 전환이 가능합니다.

**추가 규정**

* 시민 신고 접수 시 영상 증거 등 식별 가능한 자료 확인 후 출석 요청 및 수배 RP 전환이 가능합니다.

***

### \[ 제 14조 ] 수배 RP 중 헬기 사용 금지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사용 가능 여부 | 불가능 |

* 수배 RP 진행 중 도주자 및 공무원 측 헬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추가 규정**

* 헬기 탑승 상태에서 수배 RP로 전환될 경우 즉시 차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헬기 → 차량 변경 외 차량 변경은 금지됩니다.

***

### \[ 제 15조 ] 즉흥 RP 중 헬기 사용 금지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사용 가능 여부 | 불가능 |

* 즉흥 RP 진행 중 도주자 및 공무원 측 헬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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