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21조 ] 사유지법

### \[ 제 1조 ] 시민 사유지 무단 침입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10분         |

* 시민의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포함 사항**

* 허가 없는 출입
* 담장 및 출입구 무단 통과
* 강제 진입 행위

**추가 규정**

* 개인 사유지의 주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침입 수단 및 방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 \[ 제 2조 ] 공무원 사유지 무단 침입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5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공무원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포함 사항**

* 공무 시설 무단 진입
* 허가 없는 출입
* 강제 침입 행위

**추가 규정**

* 해당 사유지 담당 인원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침입 수단 및 방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 \[ 제 3조 ] 타팩션 사유지 무단 침입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15분         |

* 타팩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포함 사항**

* 타팩션 건물 침입
* 허가 없는 출입
* 강제 진입 행위

**추가 규정**

* 해당 팩션 담당 인원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침입 수단 및 방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 Agent Instructions
This documentation is published with GitBook. GitBook is the documentation platform designed so that both humans and AI agents can read, navigate, and reason over technical content effectively. Learn more at gitbook.com.

## Querying This Documentation
If you need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not directly available in this page, you can query the documentation dynamically by asking a question.

Perform an HTTP GET request on the current page URL with the `ask` query parameter:

```
GET https://organization-pfi.gitbook.io/frost-server/law/undefined-1/21.md?ask=<question>
```

The question should be specific, self-contained, and written in natural language.
The response will contain a direct answer to the question and relevant excerpts and sources from the documentation.

Use this mechanism when the answer is not explicitly present in the current page, you need clarification or additional context, or you want to retrieve related documentation s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