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3조 ] 정당방위법

### \[ 제 1조 ] 정당방위 인정 기준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처벌 여부 | **정당방위 인정 시 처벌 없음** |

* 상대방의 **부당한 위협, 협박, 폭행** 등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 허용 범위

* 본인이 위협·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 타인이 위협·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호하는 경우
* 상대를 **제압하거나 폭행하여 위험을 멈추게 하는 행위**
* **테이저건을 이용한 제압**

#### 인정 가능 사례

*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경우
*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힘으로 방어한 경우
*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을 막기 위한 대응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근접무기 사용
* 총기 사용
* 상대를 살인미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 방어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 행사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 \[ 제 2조 ] 과잉 정당방위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기본 원칙 | **피해자 처벌 / 가해자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 정당방위 과정에서 상대를 **제압 또는 폭행하는 수준을 넘어**,\
  살인미수 등 과도한 피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 적용 가능 조치

**① 피해자 처벌**

* 상대방의 최초 위협 행위에 대해 형법 적용 가능

**② 가해자 형 감경**

* **벌금 및 구금 30% 감경**

**③ 형 면제**

* 담당 경관 판단 하에 처벌 면제 가능

***

####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잉 방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상황
* 극도의 공포 상태
* 경악 또는 당황 상태
* 급박한 위협 상황

※ 위 상황에서는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

### \[ 제 3조 ] 정당방위 판단 기준

정당방위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정 기준

*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일 것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목적일 것
* 방어 목적의 행동일 것
* 상대의 침해 수준과 대응 수준이 균형을 이룰 것

***

#### 제한 기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먼저 도발한 경우
*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상대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근접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상대가 공격을 멈춘 뒤 계속 폭행한 경우
* 상대 피해가 자신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 관리자 및 경관 판단 원칙

*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현장 정황, 영상 자료,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규정을 악용할 경우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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