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7조 ] 사기죄

### \[ 제 1조 ] 시민 대상 사기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20분**         |

* 시민에게 사기를 친 경우 적용됩니다.
*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 **단, 서버 내 거래 관련 사기는 서버 법률에 의거하여 `BAD-RP`로 분류되며 관리자 처벌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 \[ 제 2조 ] 공무원 대상 사기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25분**         |

* 경찰청, 보안국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경우 적용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기망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단, 서버 내 거래 관련 사기는 서버 법률에 의거하여 `BAD-RP`로 분류되며 관리자 처벌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 \[ 제 3조 ] 공무원 사칭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100,000,000원** |
| 구금    | **25분**          |

* 경찰, 보안국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장, 명칭, 권한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 \[ 제 4조 ] 누명 씌우기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20분**         |

*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경우 적용됩니다.

***

### \[ 제 5조 ] 허위사실 유포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20분**         |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적용됩니다.
* 채팅, 음성, 디스코드 등 모든 수단 포함

***

### \[ 제 6조 ] 사기 피해 보상 및 합의

| 항목        | 내용              |
| --------- | --------------- |
| 최대 추가 합의금 | **30,000,000원** |

* 피해자는 **피해 금액 전액 + 추가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의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최대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 요청은 기각됩니다.
* 합의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 사건으로 인계됩니다.
* 상호 합의가 완료된 경우 경찰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

### \[ 제 7조 ] 거짓 진술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경찰 조사 및 사건 처리 중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 추가 적용

*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 법률 제12조 제1항**을 추가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 거짓 진술 인정 기준

* 제출 자료와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 영상 자료와 진술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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