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8조 ] 허위 신고 및 허위 호출죄

### \[ 제 1조 ] 허위 자백 및 허위 신고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20분**         |

* 거짓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신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공무원의 사건 처리 및 조사 업무를 혼란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 \[ 제 2조 ]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허위 신고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20분**         |

* 특정인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자백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 악의적인 누명 씌우기 및 허위 진술 유도가 포함됩니다.

***

### \[ 제 3조 ] 허위 공무원 호출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30,000,000원** |
| 구금    | **20분**         |

* 장난 또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청, 보안국 등 공무원을 호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 허위 신고로 공무원의 출동 및 대응을 유도한 경우 포함됩니다.

#### 가중 처벌

* 해당 조항 위반 시\
  **공무원 법률 제12조 제2항**을 추가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

### \[ 제 4조 ] 허위 팩션·시민 호출 및 도주

| 처리 항목 | 내용              |
| ----- | --------------- |
| 벌금    | **20,000,000원** |
| 구금    | **15분**         |

* 거짓 또는 장난으로 팩션 및 시민직을 호출한 뒤 도주한 경우 적용됩니다.
* 정당한 서비스 요청 없이 호출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추가 조치

* 해당 위반자는 **관련 팩션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본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팩션 또는 시민이 **위협, 폭행, 추가 피해**를 가할 경우\
  **위반자와 대응한 팩션/시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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